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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인천본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전문가 13명 구성… 합리적 조정신청 수수료, 법률 소송보다 저렴인천시민들의 임대차 분쟁 해결을 돕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문을 열었다.LH 인천지역본부는 5일 인천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소식을 했다.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해지, 건물·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돕는 기구다. ...

  김태양 2020-11-05

• LH 인천지역본부 '임대차 분쟁조정위' 이달중 신설

  주택·상가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수원까지 먼거리 이용 불편 해소주택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천에 설치된다.LH 인천지역본부는 이달 중 '인천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주택·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해지, 건물·보증...

  김태양 2020-11-01

• 건물주 갑질 못 막아… '구멍난 방패' 임대차조정위

  '임차인 분쟁' 중재 목적 6곳 설치피신청인 동의없이 '조정시작' 불가개시율 31% 추락… 법 개정 '시급'코로나19 사태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퍼지고 있는데도 임차인을 상대로 한 일부 건물주의 갑질 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임대·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여진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