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외한 데 이어(2021년 9월 8일자 1면 보도=학교밖 청소년 10만여명 '교육재난지원금' 열외) 방역물품 지원에서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자현 2022-03-07
"경기도는 괜찮아요, 다 줄거니까."60대 직장인 A씨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30대 직장인 B씨 역시 집이 없고 재정 여건이 늘 빠듯하지만 건보료 기준을 초과해 정부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됐다. 당혹스럽지만 크게 속상하지는 않다. 두 사...
강기정 2021-09-09
"재난지원금 50만원이요? 차라리 조용히 장사하는 게 낫지." 지난 20일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만난 포장마차 사장 현모씨는 정부가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에 회의적이었다.지원금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향후 단속의 빌미가 될 정보를 내줄 바에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다. A씨는 "지난 30년간 장사하면서 이곳 ...
조수현 2021-08-22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속 전국 시·도 중 경기도민들이 지원받은 재난지원금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경기도의 행태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해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
강기정 2021-08-16
전 도민 재난지원금,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문제로 대선 행보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 유지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경기도가 이 지사의 것인가"라며 "이 지사는 도정 권력을 사유화해 경기도를 자신의 대선 캠프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 세금으로...
강기정 2021-08-15
집합금지 업소는 거주구분 없는데"성남시 외 주소소유자 점포 제외"시의회상임위 이견 속 잠정 결정 상인회장 "편 가르기 말라" 호소 성남시가 정부의 재난안전지원금과는 별도로 편성한 407억원 규모의 자체 재난안전지원금(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과 관련, 성남시의회 상임위가 심의과정에서 모란민속5일장(모란민속시장) 점포 중 성남시 외 주소 소유자의 점포...
김순기 2021-01-28
성남시가 정부의 재난안전지원금과는 별도로 편성한 407억원 규모의 자체 재난안전지원금(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과 관련, 성남시의회 상임위가 심의과정에서 모란민속5일장(모란민속시장) 점포 중 성남시 외 주소 소유자의 점포는 제외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집합금지·제한 업소의 경우 성남시 거주자·비거주자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 데, 유사한 피...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7일에도 여전히 논란이다.청와대는 확전을 경계하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비판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이 지사는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
강기정 2020-09-07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