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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와 실제 토지정보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국민들이 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재조사사업은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다.최근 인천 강화군에서도 관광명소인 '강화도 루지'를 운영하는 업체와 이 인근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건설업자 간의 토지 소유권 분쟁...
변민철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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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지 측량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최근 5년 동안 토지 측량을 잘못해 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민간에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갑)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지적측량 오류 등의 사유로 민간에 손해 배상한 건수는 총 56건으로, 보상 금액은 2...
변민철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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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1995년 설립 이후 지난달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했다. 20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20...
전병찬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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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서 분쟁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모바일 사이트(m.ip-navi.or.kr)를 개설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은 지재권 분쟁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컨설팅, 소송보험 사업) 신청을 위한 포털 사이트다. I...
전병찬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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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지적재산권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침 관련 책자를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윤태식(형사2부) 부장판사는 최근 '판례중심 특허법(진원사 간)' 책자를 발간했다.윤 판사는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조) 및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 다년간 특허소송실무의 최전선에서 재판하고, 연구한 경험을...
김환기;김대현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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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유비쿼터스 기반의 'RFID(전자태그)'를 지적측량기준점에 내장시켜 마을별 지적측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RFID'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이다3일 이천시는 세계측지계 도입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을...
심재호
200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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