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법 통과 하루만에 폐기국토부 '최장 20년' 새 지원책 발표피해자들 "열악한 주거환경" 우려'선(先)구제 후(後)회수(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폐기된 가운데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
백효은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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