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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차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방교육 조례 발의

  박종혁, 법률상담·이자 등 제공임지훈, 청소년 대상 교육·연수내달 임시회 회기 중 처리 예정김대영, 깡통주택 중개 방지 준비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다.인천시의회 박종혁(민·부평구6)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내용의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

  박현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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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서 예방으로' 입법 필요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지원을 현실화 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5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지난 5월 화성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경기도는 자체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경기도, 긴급이주비 등 대응 불구道 제안 예방책 일부...

  신지영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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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예방… 하남시, 부동산 계약 관련 무료 상담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하남시가 부동산계약 상담관을 도입키로 결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는 11일 부동산 계약에 관련된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계약 상담관을 도입하고 '부동산계약 관련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상담관은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지회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부동산 상담관...

  김종찬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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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전세사기 피해 예방… 인천 중구, 상담소 운영

  인천 중구가 구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중구지회가 추천한 부동산 중개업소 15곳을 무료 상담소로 지정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에서 해당 부동산중개업소를 확인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11일...

  임승재 2023-08-15

• 안심계약 서포터스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인천 미추홀구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어르신 등 부동산 전·월세 거래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미추홀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서포터스'를 운영해 무료 상담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미추홀구지회에 속한 공인중개사 4명이 서포터스로 위촉됐다. 미추홀구, 공인중개사 4명 위촉매주 금요일 구청서 무료 ...

  백효은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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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장안구청 공무원들, 사회초년생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홍보나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적극적 업무추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10일 오전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원시 장안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사회초년생을 대...

  이상훈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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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열었다

  부천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에 적극 나선다.시는 20일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깡통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상담창구는 시청 부동산과 사무실 안에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시청 부동산과 사무실내 마련계약 전 체크리스...

  김연태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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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의원 "'깡통전세' 피해 속출"… 전세사기 예방 법안 3건 발의

  국민의힘 김학용(안성) 의원이 '깡통전세' 이른바 전세사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최근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3건의 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정의종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