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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span class="highlight">정보</span>공개 <span class="highlight">청구</span>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과도한 경우 각 기관 심의회 판단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
김우성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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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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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1449건 최다 민원 달성… 293회 임시회서 해법 촉구 정보공개청구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일부 민원인 대응 방안을 놓고 인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인이 낸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순학(민·서구5) 인천시의원...
조경욱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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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정무·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성남시청을 방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성남시 일원에서 도보시위를 벌였다. 정보공개 청구는 판교 대장동이 위치한 분당갑 선거구 의원인 김은혜 의원과 성남 시의원, 주민들이 동참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오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정의종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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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화장실 비데 개수 '황당'찾기힘든 예전 자료 반복요청도업무 마비 "정말 필요한지 의문" 엄청난 행정력·비용 낭비 지적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로 공직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정보공개청구가 남발되면서 엄청난 행정력과 관련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한 경찰관 A씨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쏟아지는 정보공개...
박현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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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신문 발행·편집인 A(5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20...
연합뉴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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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한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 윤모(52)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15일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당시의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서에는 1989년 7월 윤 씨가 체포된 과정과 윤 씨의...
강보한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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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고양창릉지구 대책위총연합회는 11일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평가법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 고양시청, 덕양구청, lh공사 등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책위총연합회는 이날 각 지역대책위원장 및 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아울러 토지주들의 정보공개 청구동의서도 함께 받기로 했다. 대책위총연합회는 "고양 창릉지구의 토...
김환기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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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기자·시민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온라인 강좌'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이 강좌는 2015년 제작된 '취재보도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강좌를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개편한 교육과정이다.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개념과 방법,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뿐 아니라 공공 정보를 취득하는 효과적인 팁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준다. 정보공개청...
강보한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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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의지를 비쳤다.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에 대한 현황을 국민 ...
송수은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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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뒤 광고비용을 챙긴 인터넷 신문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박찬석 부장판사)는 20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기자 A(5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안동시 등 경북 북부 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나 수의계약 내용 등 정보공...
송수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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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전자 파일일 경우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했다. 1메가바이트(MB)까지는 무료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1MB당 100원의 수수...
양형종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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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6월 공항공사측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의 토양오염조사 결과 보고서와 위해성 평가 계획서를 요구했고, 공항공사 측이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김주엽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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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수백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라도 구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강석규)는 최모씨가 인천 남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2013년 남구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관용차량 사용일지 등 440건의 정보공개를...
김민재
2015-10-29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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