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부, 생숙 규제 완화 내놓았지만… 안산 반달섬 적용 '미지수'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지만 생숙의 무덤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안산 반달섬에도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복도폭·주차장·지구단위계획 등의 기준 변경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안이 제시됐음에도 반달섬은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다. 17...

  황준성 2024-10-17

• 정부,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김성호 2024-07-21

• 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 불합리 규제 완화' 정부에 건의

  9곳 청장 공동 채택… 외투 현금지원 한도에 토지가 차액 포함 등 10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원 정책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

  김명호 2024-05-29

• "중첩규제 일자리 창출 고통" 양평군, 정부에 공장설립 완화 요청

  중첩규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군이 정부에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 등 총 8개의 규제완화 개선과제를 행정안전부 개선과제로 접수했다.군은 1970년대부터 팔당호를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양평지역내 ...

  장태복 2024-02-15

• '중첩규제로 고통' 양평군, 정부에 규제완화 요청

  중첩규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군이 정부에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 등 총 8개의 규제완화 개선과제를 행정안전부 개선과제로 접수했다. 군은 1970년대부터 팔당호를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양평지역내...

  장태복 2024-02-15

• 정부, 비아파트 세금 규제 대폭 완화… 악성 미분양 '구원투수 등판' 역할론

  수도권 6억이하 세금산정 제외"당장 공급효과 연결은 안될듯"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 기준 6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과 빌라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된 상황...

  윤혜경 2024-01-14

• 

  차비 대신 규제완화? 청년 너무 모른 정부

  세 줄 요약- 정부, 청년 세대 끌어들여 '산업캠퍼스' 조성 계획- 호응 좋았던 '동행카드·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축소- 아이러니한 상황 지적…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정부가 산업단지 청년 노동자들의 호응이 높은 경제적 정책은 종료하는 반면, 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세대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

  고건;이영지 2023-10-04

• 정부 'LTV 완화·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푼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가 관련 금융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우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무주택자 및 1주택자는 LTV가 규제지역은 20~50%, 비규제지역은 70%가 적용된다.또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 분...

  강기정 2022-10-27

• 

  정부 규제완화에… 1년 앞당겨질 '구월2지구'

  지난해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인천 구월2지구'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1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4일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방공기업이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추진해야 하는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면제...

  김명호 2022-09-02

• 

  [줌인 ifez] 정부, 경제자유구역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방식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는 등 새 정부 들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3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김명호 2022-07-31

• 

  정부, 바이오산업 세제 지원·규제 완화 시사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SK바이오사이언스, 싸토리우스 등 국내외 주요 바이오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바이오기업 ...

  김명호 2022-05-26

• 수도권 주택 공급·거래 얼어붙었다… 새정부 규제 완화에 눈길 쏠려

  올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수도권에선 올 1분기(1~3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5만2천여건에 그치면서 1년 전 대비 63.5% 폭락했다.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1/4분기 부동산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주택거래량은 경기도는 2만9천건, 인천은 9천200건, 서울은 1만5천건 거래에 그쳤다. 이는 1년 전 14만4천여건과 ...

  김동필 2022-05-04

• 

  강화·옹진 등 수도권 일부… 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 챙긴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공약 이행 방안이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

  이현준 2022-04-27

• 

  [윤석열 새얼아침대화 강연] "원스톱 규제 완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이 해결책"

  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산업혁명보다생산성이 더 고도화되는 문명의 전환이자 디지털 전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 지역 초청 강연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원스톱 규제 완화'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강조했다.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과 경인일보를 비롯한...

  박경호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