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왜 밥 안줘" 잠든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존속살해죄 적용

  검찰이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했다.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7)씨의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꿔 최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주택에서 잠들어 있던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김태양 2022-01-18

• 잠들어있던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해… 檢, 30대 아들에 존속살해죄 적용

  검찰이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했다.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7)씨의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꿔 최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주택에서 잠들어 있던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

  김태양 2022-01-18

• 헌재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 존속살해죄 조항 합헌"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의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가 형법 250조의 '존속살해죄'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연합뉴스 2013-08-06

• 

  헌재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 존속살해죄 조항 합헌"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의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가 형법 250조의 '존속살해죄'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연합뉴스 201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