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차장법 개정 '센터' 항목 신설 '400㎡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도내 민간투자 통해 13곳 조성 예정… 일부 지자체들 조례개정 움직임빠르면 올해부터 경기도에 데이터센터를 새로 지을 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공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데이터센터 조성 시 과도한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2020년 10월8일자 18면 보도=데이터센터 주...
김준석 2021-04-14
뒷받침할 조례 개정은 5년째 손놔민원 빗발… 시의원 법안 발의에도담당부서 심의 허술 질타 쏟아져기계식 부설 주차장과 관련한 성남시의 '늑장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식 부설 주차장의 경우 철거가 가능하고 부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주는 주차장법 개정이 지난 2016년 1월 이뤄졌는데, 성남시가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에 사실상 ...
김순기 2021-01-27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5일 항만시설과 항만 배후단지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 및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의는 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에서 항만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기준 미비한 점을 지적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항만시설과 그 배후단지는 본래의 ...
정의종 2021-01-06
공장·발전시설 보다 완화한 수준심사 거친후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업계 "불필요한 비용 절감 부담↓"데이터센터 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를 뒤따라가지 못했던 정부가 제도적 기반 마련(2019년 7월29일자 1면 보도=데이터센터 산업 고속 성장… 정부 제도적 기반 못따라가)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상주 인원보다는 전산 장비 등 비중이 대부분인 데이터센터 특성상 ...
김준석 2020-10-07
어린이 안전 국회 상임위 계류통학차량 범위 확대 논의 미뤄 '핵심없이 일부만' 넘어간 상태이른바 '민식이법'이 어렵사리 제정됐지만,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한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를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발의된 '태호·유찬이법'(7월 25일자 8면 보도)은 여전히 국회에 남겨져 있다.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
박경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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