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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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제2 경의선숲길', 이용우 '서울 통근 교통혁명', 모경종 '5호선 연장 市원안 관철'

  [공약으로 보는 22대 국회·(4·끝)] 인천 서구갑·을·병 김 "가좌·석남·가정중앙시장역특화거리 조성 골목상권 살릴것"이 "GTX-D Y자·E노선 추진청라IC 병목현상 해소 등 실현"모 "누락된 원당·불로역 노선안국토부 대광위 조정안 반영 최선" 인천 서구갑·을·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우선 추진 공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교...

  조경욱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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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전 법 위반 과태료 물고도… 화재관리 손놓은 부천터미널 소풍

  최근 큰불이 났던 부천터미널 소풍이 화재 무방비 노출과 관련 법 위반 논란(3월28일자 7면 보도=지하주차장에 '상자더미' 부천터미널 소풍 '안전불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과 지자체로부터 해당 문제와 관련해 불과 4개월 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고객의 안전을 뒤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이상훈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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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안전 사각' 놓인 건물 지상주차장

  15일 찾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슈퍼마켓 2층 야외주차장. 지난 11일 이곳에서 BMW 승용차가 가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한 사고였는데, 현장에서 확인한 가벽은 얇은 패널 소재로 한눈에 봐도 차량 돌진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승용차가 추락한 마트 앞 도로는 4차로의 대로로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

  이자현 2022-02-15

• 의왕시청 지하주차장 또 준공 지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법안에 발목

  의왕시청 주차난 해결을 위해 135억원을 들여 공원과 연계한 지하주차장이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담은 법안 시행령 개정안에 발목이 잡히며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23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제4주차장 및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지난해 1월부터 지하주차장 4천650㎡를 포함, 지상과 옥상층까지 총...

  송수은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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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개념 주차' 처벌할 수 없나?

  도로교통법 적용 제외 과태료·견인 못해"공동주택 주차 갈등 해결 법률 마련돼야"다수의 입주민이 사용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무개념 주차는 처벌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법령에서는 처벌이 어렵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통해 살펴본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주차 관련 법령의 한계...

  김태양;박현주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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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경기도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비 수백억 절감'

  정부, 주차장법 개정 '센터' 항목 신설 '400㎡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도내 민간투자 통해 13곳 조성 예정… 일부 지자체들 조례개정 움직임빠르면 올해부터 경기도에 데이터센터를 새로 지을 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공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데이터센터 조성 시 과도한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2020년 10월8일자 18면 보도=데이터센터 주...

  김준석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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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 부설주차장 철거 가능, 法개정됐는데…성남시 늑장행정?

  뒷받침할 조례 개정은 5년째 손놔민원 빗발… 시의원 법안 발의에도담당부서 심의 허술 질타 쏟아져기계식 부설 주차장과 관련한 성남시의 '늑장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식 부설 주차장의 경우 철거가 가능하고 부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주는 주차장법 개정이 지난 2016년 1월 이뤄졌는데, 성남시가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에 사실상 ...

  김순기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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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항만시설·배후단지내 주차장 설치" 패키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5일 항만시설과 항만 배후단지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 및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의는 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에서 항만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기준 미비한 점을 지적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항만시설과 그 배후단지는 본래의 ...

  정의종 2021-01-06

• 데이터센터 주차장 '200㎡당→400㎡당 1대' 완화

  공장·발전시설 보다 완화한 수준심사 거친후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업계 "불필요한 비용 절감 부담↓"데이터센터 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를 뒤따라가지 못했던 정부가 제도적 기반 마련(2019년 7월29일자 1면 보도=데이터센터 산업 고속 성장… 정부 제도적 기반 못따라가)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상주 인원보다는 전산 장비 등 비중이 대부분인 데이터센터 특성상 ...

  김준석 2020-10-07

• '민식·하준이' 한 풀었지만 태호·유찬이법은 '아직도'

  어린이 안전 국회 상임위 계류통학차량 범위 확대 논의 미뤄 '핵심없이 일부만' 넘어간 상태이른바 '민식이법'이 어렵사리 제정됐지만,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한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를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발의된 '태호·유찬이법'(7월 25일자 8면 보도)은 여전히 국회에 남겨져 있다.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

  박경호 2019-12-11

• 자치단체장 주차장 개방… 국공립학교는 대상 제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논란(11월 28일자 1면보도)이 거세게 일자 부설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28일 교육부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수정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강기정;이원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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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학교주차장 개방 법안 국회 통과 앞두고 찬반

  '수도권 여유공간 부족' 주장 맞서'협의 가능한데 법으로 강제' 반발지자체장이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교육계는 학교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학생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수도권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묘안이라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 14인...

  강기정;이원근;신지영 2019-11-27

• '발암물질' 건축물 폐석면 불법처리 적발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

  조영상 2019-10-31

• 차량에 적힌 연락처 '무단 수집' 처벌받나

  아파트 주차장서 찍어 업체 전송20대 남성 적발… 홍보 활용 추정경찰, 정보법 위반·건조물침입등 적용·입건 검토에 법조계 '쏠린눈'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허락받지 않고 수집하면 위법일까.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차량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 남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

  박현주 201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