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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가 원청업체의 상시노동자 수로 적용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기소 사례가 됐다.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 제1부(부장검사·허성환)는 지난 3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저장탱크가 폭발해 2명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황준성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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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서구는 매뉴얼과 함께 '사고 발...
임승재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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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사고는 경기도에서 183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충남 55건, 경남 56건, 경북 42건, 서울 38건, 전남 33건,...
유혜연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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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채석장 석재 발파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삼표산업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씨와 안전과장 B(40)씨, 발파팀장 C(50)씨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A씨에게 산업안...
최재훈;김도란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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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4일부터 25일까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1월 27일자 7면 보도=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아직도 '준비 중'=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아직도 '준비중')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법령 이...
이자현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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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1일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이틀 전인 9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배재흥기...
배재흥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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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그동안 노동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난 것과 관련해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
배재흥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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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당일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며 "요진건설산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추락사고 위험이...
배재흥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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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명이 숨진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2월3일자 2면 보도=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1호' 되나)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
배재흥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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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 첫날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밝혀지면 ...
최재훈;배재흥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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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발파 작업장에서 토사 30만㎥가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매몰해 당일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색에 나선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5일째인 2일 싸늘한 주검이 된 실종자를 찾아냈다. 경찰은 회사 발파작업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
경인일보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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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매몰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건이 됐다.29일 고용노동부는 "'양주 사고' 삼표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석재 채취장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각각 A(28)씨, B(55)씨, C(52)씨 등 3명이 매몰됐으며 ...
최재훈;신지영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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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6곳 건의서 미반영내년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에'적정수준' 명확치 않아 비판 여론"예측가능성 저해·기업책임 전가"1인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면서도 안전보건 인력·예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결국 원안에 준해 입법 예고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이여진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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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황창화, 이하 한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률 준수 등의 산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예방 대응반'을 구성했다.지난 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가동된 대응반은 한난 안전환경처장을 반장으로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비 ▲도급·용역·위탁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의무확보 ▲경영...
김순기
2021-07-04
검색결과
![[뉴스분석] 삼표<span class="highlight">산업</span> '<span class="highlight">중대</span><span class="highlight">재해</span>처벌법 적용' 가능성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2/20220203010000443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