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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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사진 재사용" 부실점검 안전진단업체 12곳 적발

  ...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에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 16개 기관은 위탁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을 촉구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는 ...

  신현정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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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일약품 폭발' 진상 규명전 처벌 완화?… 정부 발표에 유족 허탈

  ... 화일약품 공장장을 비롯한 사측 관계자 4명은 지난해 10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화일약품은 한국안전문화진흥원의 PSM진단보고서에서 중대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과 교육훈련이 소홀해 지적받았다. '화일약품 사고' 조사 진척 더뎌'예방 위주' 중처법 수정안 의문민주노총 '기소촉구' 서명부 전달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

  이시은;유혜연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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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책임도 넘기는 민투사업… 지자체장 '중처법 방탄' 우려

  ... 1명 숨져)로 노동자 한 명이 숨졌지만 정작 하수시설 주체인 지자체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지난 8일 화성시 송산동의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는 위에서 쏟아진 ... 시행사와 운영사가 담당하기에 앞으로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일어난 사고가 되풀이돼도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되기는 까다로운 실정이다.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민간 위탁 형태가 ...

  유혜연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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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 노동부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현대차 소속 일반직과 연구직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지부 소속 남양연구소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 서류에는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 추가 조사 요청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남양연구소 직원 ...

  이시은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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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경영자 기소해야"

  ... 있지만, 정작 입건된 건 삼표산업의 대표이사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최고경영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 다른 사업장들도 크게 긴장을 하지 않는다"며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에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 인력 예산이 편성됐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은 이날 ▲경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철저 조사·최고경영책임자 기소 촉구▲관리감독 부실 중부고용청 규탄 ▲특별근로감독 ...

  이자현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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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중대재해… "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어야" 목소리

  ... 쇳덩이에 깔려 숨진 데 이어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등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근로감독권을 지닌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쿠팡 ... 물류센터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증언이 잇따르자 경기도 내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법 점검 전수조사는 물론 쿠팡 물류센터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신현정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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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기 "故 이선호 사고 '동방' 근로감독 조사 보고서 공개하라"

  ... 노동부는 산재사망 예방대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동부는 매년 발생하는 수 백 건의 산재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사고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책을 발표 했으나, 실제로 산재 사망 예방대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현정기자 god@kye...

  신현정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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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 40여일… 유족 등 경기지청 항의면담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하나도 말해주지 않습니까."지난 4월 22일 고 이선호 군이 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40여일. 고 이선호 군의 아버지 ... 희생됐지만, 고용노동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이들은 "중대재해의 ...

  신현정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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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재발방지책 마련을"

  ...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반영함은 물론 중대재해보고서 ... 산재사고가 발생하면서 매일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고 있다고 덧붙였다.더욱이 노동계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해 철저하게 ...

  신현정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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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1년·(3·끝)]허울뿐인 중대재해처벌법

  ...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이는 사후 대책일 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으로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현재 조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재판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조사보고서는 이미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해서 같은 사고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

  손성배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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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해도 사라지지 않는 '안전불감증'

  과천·화성 건설현장 '작업자 사망'法 적용땐 '처벌 가능성' 있는 사고조사보고서 공개 등 목소리 커져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대재해조사보고서에 남기는데,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재해 발생 이후 제대로 조사가 ...

  권순정;손성배 2021-02-28

• 말기암 환자에 임상의약품 사용 예외허용

  ...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 2%를 넘지않도록 하며, 모집자나 배분위원회는 의연금품의 모집이나 배분이 끝난 경우 이에 대한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

  연합뉴스 200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