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징후를 확인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신속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부는 학대를 당했거나 그런 정황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떼어놓는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를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징후가 발견된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아동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할 ...
변민철 2023-02-09
학대를 당했거나 그런 정황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떼어 놓는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마련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해 3월30일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인천에는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시설이 부족했다. 아이들이 갈 만한 시설은 ...
변민철 2022-03-30
학대아 즉각분리제도 적용 미해당의식불명 상태로 파양신청도 안해2개월 치료 내내 홀로 버틴 민영이입양 9개월여 만에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쓰러져 끝내 사망한 민영이의 친권이 사망할 때까지 양부모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3월 시행된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의 적용대상도 아니었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까닭에 파양 신청도 하지 않았기...
김동필 2021-07-21
인천·경기지역에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3월11일자 6면 보도='보육 위탁가구' 보호 대책 필요…'위기아동 가정보호' 내달 시행)에 최종 선정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위기아동 가정보호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즉각 분리제도'를 통해 양육자로부터 떼어놓은 0∼2세 피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최대 6개월간 양육·보호...
박현주 2021-04-22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를 앞두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역할·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공동업무수행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지침안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의 응급조치와 즉각분리 필요 시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시·군·구에 배치...
임승재 2021-03-23
'50명 정원' 센터는 48명 머물러쉼터 2곳 각 7명씩 모두 찬 상태이달말 '즉각 분리' 시행 급증 예고지자체 수시로 보호조치 심의 '관리'장기시설 마저 78% 차·종사자 부족인천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대를 당한 아동이 단기간 머물며 보살핌을 받는 지역의 아동일시보호시설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학대 피해 의심 ...
김주엽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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