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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30여분 전 '인근 거리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미 여러차례 주취 소란으로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사건 조치 후 경찰이 떠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
조수현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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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 온 해당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근 인구수 100만명을 돌파해 대도시 대열에 진입한 화성시 시민들은 시·군법원이 맡을 수 있는 소액심판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등 비교적 가벼운 송사에도 수원지방법원 또는 오산시법원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수 51만명의 시흥시도 인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신세를 져야 한다.이에 ...
한규준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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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박사이트 도메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범죄수익금 약 50억원을 조세탈루자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 위주의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했으며,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118명 중 57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진행하는 예방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
변민철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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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거짓신고한 남성이 처벌받게 됐다.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30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45분께 김포시 고촌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후 "지하주차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
김우성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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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캠페인 여론전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시군 법원이 들어설 경우 청구 금액 3천만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과 화해, 독촉, 조정에 관한 사건,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사건 등 즉결심판 및 협의이혼, 가압류, 공탁,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및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참가하는 사건 등은 안산지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시민 김정렬(신천동)씨는 "간단한 이해관계 ...
김성규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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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가 11일 서내에서 '2023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관내에서 발생한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 및 선처 등을 통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이다.심사 대상사건은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사기, 폭행 등으로 이중 범죄경력 기록이 ...
민웅기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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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실이 아닌, 버스정류장 근처였다. 이 남성은 지난 1년간 총 292건의 112신고를 했던 이력이 있었고, 거짓신고로 범칙금을 낸 적도 있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화성시에서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3시께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역시 거짓신고였다. 신고자인 50대 남성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
배재흥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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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에서 경미한 범죄(경범죄) 등을 저지른 시민을 상대로 진행하는 즉결심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법 208호 즉결심판 ...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2~3분 동안 재판을 받고 각각 3만~5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즉결심판은 경찰이 범죄 증거가 명확하고, 죄질이 가벼운 사건을 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한 형사소송 절차다. ...
김태양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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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서장·백승언)는 최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성요셉의 집 등 3개소의 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해 후원활동을 전개했다.이번 후원활동은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 즉결심판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배상금으로 받은 150여만원을 의미있게 사용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양평경찰서는 무의탁노인 요양시설인 '성요셉의 집', 장애인 복지시설인 ...
양동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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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과 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번역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횡포이다. 소송비용 지불 능력이 ... 감수해야 한다니 시대 역행적이다.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소액사건심판법 때문에 이기고 진 이유를 모르는 소액사건심판들이 즐비하다.공탁시효 1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
경인일보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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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재판 중에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는 번역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한글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자신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 한 성남시의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차별행위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뒤집기도 했다. 표경민 변호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걸림돌 판결 선정 의견에서 "이동권은 ...
손성배;배재흥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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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게 된다.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전과 기록엔 남지 않지만, 판사가 직접 형벌의 무게를 정하는 '즉결심판'(卽決審判) 법정이 있다.지난달 2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즉결법정 재판장 최현정 판사 앞에 경범죄 사범이 차례로 섰다. 이날 34명의 피고인들이 즉결법정에 나왔다. 심리와 선고는 1시간여 만에 모두 끝났다. 단순 생계형·우발적 범죄 등 경우위반 확인 ...
손성배;이시은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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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이 차례로 섰다. 이날 출석해야 했던 피고인 45명 중 11명을 제외한 34명의 피고인들이 즉결법정에 나왔다. 즉결심판을 청구한 주체인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피고인들 ... 경찰관이 나를 표적으로 기다리다 적발을 했다'고 주장했다.최 판사는 C씨의 변을 듣다가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청구 기각은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에 ...
손성배;이시은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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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차례 걸쳐 악성 민원신고했다.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몸과 마음이 아파 허위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거짓신고'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회부 및 현행범 체포했다.또한 B씨는 2020년 4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농장에서 "중국인에게 협박을 받았다. 칼 맞은 사람이 있다"고 허위 신고했다.현장 출동경찰관이 B씨에 ...
김환기
2020-11-01
검색결과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사법접근센터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빛 좋은 개살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1/20211124010004652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