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에서 경미한 범죄(경범죄) 등을 저지른 시민을 상대로 진행하는 즉결심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법 208호 즉결심판 법정. 법정 대기실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13명이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경범죄를 저질러 즉결심판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첫 번째 피고인...
김태양 2022-09-01
9월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한 법원의 날이다. 인생은 실전이다. 경미한 범죄(경범죄)를 저지르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딱지'를 손에 쥐게 된다.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전과 기록엔 남지 않지만, 판사가 직접 형벌의 무게를 정하는 '즉결심판'(卽決審判) 법정이 있다.지난달 2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
손성배;이시은 2021-09-12
군포경찰서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의 훈방권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처분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
김영래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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