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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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10·끝) 환경안전·경제산업] '팔당호 지키기' 식수원 초점서 탄소 감축·미세먼지 대응 확대

  경기도 '환경' 정책은 수도권 유일의 식수원인 '팔당호 지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이 국가를 초월한 전 인류의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의 환경 정책분야 역시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탄소 배출 감축과 미세먼지 대응으로 넓혔다.지난 2020년 도의 환경분야 예산은 1조2천247억여원으로, 도정 사상 처음으로 1조원...

  손성배;고건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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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9) 남북교류] 북한 육로 열려야 투자·안보 해결… 코로나 공동방역땐 '평화무드'

  북한은 올해만 17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 분위기로 전환할 실마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또한 당연히 끊겼지만, 접경 지역인 경기도는 민선 7기 평화부지사 직제를 신설하고 평화협력국을 두는 등 대북 사업에 역점을 둔 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북교류 협력...

  명종원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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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8) 농축산어업] 도내 농민수 '전국 3번째'… 고령화에 위기직면

  경기도민 중에는 농민도 있고, 어민도 있다. 서해 바다를 낀 경기도 내 지자체는 물론, 도심지역을 벗어나면 곳곳에서 농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처럼 빌딩만 빼곡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도심과 도농복합지역이 어우러진 곳이 경기도이다 보니 도를 '종합행정'의 요체로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소리가 과언이 아닌 셈이다...

  신현정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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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7) 교육인프라·돌봄] 과밀학급 내몰린 아이들… 1인당 공교육비 전국 최저

  경기도 교육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된다. 교육의 질을 따지기 이전에 교육을 행할 '공간'부터 절대 부족상태에 시달리고 있어서다.원인은 명확하다.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 내 신도시들 때문이다. 서울 집값에 밀려, 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30·40대 부모들이 도내 신도시에 둥지를 틀고 있고 아이들 수도 자연히 증가하...

  공지영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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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7) 교육인프라·돌봄] 비좁고 놀이공간 없고… '갈길 먼' 초등돌봄교실

  경기도 학교 부족현상과 함께 경기도 초등돌봄은 더 큰 문제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상당수 경기도 부모들은 '돌봄 공백'과 직면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돌봄교실의 양적 부족과 함께 '돌봄의 질'도 문제의 핵심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초등돌봄교실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비교한 결과 다함께돌봄...

  공지영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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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6) 문화관광] 물 들어오는 '근거리 여행' 컨트롤타워로 노 저어야

  코로나19로 국내외 여행길이 꽉 막히면서 경기도 관광지는 오히려 숨통을 틔었다. 멀리 여행가는 일을 포기한 대신, 국내 관광객들이 근거리에 있는 여행지를 자주 오가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5개년으로 계획하는 '제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지난 6차 계획(2017년~2021년) 수립 ...

  공지영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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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5) 복지] '선별·보편 지원' 두 갈림길… 한정된 재원, 방향성 택해야

  복지(福祉)는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전체 예산 33조6천억원의 40%인 13조4천억원을 사회복지 사업에 투입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현재 '선별'과 '보편' 지원이란 두 갈림길에 서 있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편 복지는 지원 대상이 넓어 혜택을 받는 도민이 많...

  고건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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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4) 재정분권] 지방재정, 중앙 '예속' 여전… "국세·지방세, 6대 4 개선돼야"

  지방정부는 해마다 치열한 국비 확보 전쟁을 벌인다.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시대'가 열렸다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끌어오려는 지방정부의 사투는 끝나지 않는다.정치권에서 자치분권을 강조해도 돈이 없는 지방정부한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

  신현정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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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3) 대중교통] 삶의질 깎는 콩나물시루 버스… 전철역 개통만 기다리는 현실

  최근 화제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극중 인물 염미정(배우·김지원)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기도민이다. 매일 반복되는 기나긴 서울행 출근길, 염미정은 이른 새벽 마을버스와 지하철에 번갈아 몸을 싣는다.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작중 염미정의 푸념은 드라마 대사를 넘어 현실을 반영한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많다. 일자리...

  명종원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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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2) 수도권 규제] 지방 대신 해외 나가는 기업들… 국토 균형발전 명분 잃은 희생

  전국의 '돈·사람·자원'을 모두 빨아들인다는 이유로 수도권은 그간 온갖 규제에 시달려왔다. 수도권 규제의 명분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경기·인천·서울의 난개발을 막고 국토균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동 장치다. 그러나 수도권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역대 정부는 끊임없이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개혁을 강조했고, 선거 때마다 경기도지사 ...

  손성배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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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1) 부동산] "배드타운은 그만"… 주택정책 '지방분권' 절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경기도민들의 시선이 뜨겁다. 치열했던 대선의 영향도 크지만,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내 삶의 변화와 직접 맞닿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선거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자칫 선거가 정책 경쟁이 아닌, 정쟁으로 흐를 우려도 커진다.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방선거는 지역의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을 발...

  공지영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