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가 시의 긴축 재정으로 내년도 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시의회는 21일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긴축 재정을 이유로 시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신규 사업을 반영한 내용이 없고 기존 사업도 축소·변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시의회는 환경과를 비롯 3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이 올해 2회 추경 개비 40% 이상...
신창윤
2023-11-21
-
정부의 세수 감소 여파로 지방교육재정이 줄면서 인천시교육청이 계획했던 주요 사업이 결국 축소될 처지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3일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모든 사업의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 중"이라며 "내년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어떻게든 메꾸겠지만, (세수 감소) 상황이 이어지면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2023-10-23
-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의정부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여유자금' 소진률이 80%~90%에 달하는 등 세수 결손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올해 재...
신현정
2023-10-16
-
포천시는 하반기 세수감소 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긴축재정에 나서기로 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472억원, 일반조정교부금은 9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세 58억원 감소분까지 더해지면 올해 세수 감소는 총 6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 예산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최재훈
2023-10-10
-
국회가 올여름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국가하천과 연결된 지방하천의 정비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했지만, 앞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천 승기천 등 지방하천은 여전히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침수 피해 방지 공사 등을 정부가 국비를 ...
유진주
2023-07-30
-
과천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12일 과천시에 따르면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시가 2016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관리 지원을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관문 제2실내체육관은 관문체육공원 내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5천441.63㎡) 규모로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이석철;이원근
2023-06-12
-
인천시 예산 규모가 2026년부터 17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해 2027년까지 채무 비율을 10%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최근 공개된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에 따르면 인천시 예산은 2027년까지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여 2026년에는 17조3천952억원이 될 것으로 ...
유진주
2023-06-11
-
인천시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야 하는 주요 현안과 군·구 사업의 투자 심사를 대비한 컨설팅을 하고, 실무 부서에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도록 했다.인천시는 최근 현안 사업 부서와 군·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컨설팅·직무 교육'을 했다. 인천시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박경호
2023-06-04
-
환경부의 엉터리 행정에 질타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인천 승기천 등 지방하천을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해놓고, 지원 근거가 없다며 뒤늦게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무책임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전국에 명품하천을 조성하겠다며 지난해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신규 추진했다. 지역 맞춤형 통합...
유진주
2023-04-24
-
인천 중구는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정책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는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1억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
임승재
2023-04-23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강원 레고랜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가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확대된다.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
신현정
2023-04-12
-
국내 외국인 유입이 광역자치단체 재정과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8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외국인 이민자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유입이 국내 17개 시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조세연, 17개 시도 세입·세출 분석고용률 향...
한달수
2023-03-08
-
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등에 대비해 정부에 보통교부세 조기 배정을 요청했다.인천시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보통교부세 조기 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
박현주
2023-01-15
-
안 그래도 정권 교체 때마다 법인세율 정책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 분야 실적 악화마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 일부 지자체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지자체에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수 감소와 함께 새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까지 불어닥쳤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본사나 반도체 제조공장이 위치한 ...
김준석
2022-12-29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