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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무상교육 아닌 지방교육청 예산 지켜" "정부 재정 감소 책임 전가… 학생에 피해"

  예결위 고교무상교육 논쟁 교육부 "대학보다 교육청 여유"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앞선 고교무상교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위 논쟁(11월6일 온라인보도=[단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 안건조정위 통과)에 이어 제 2라운드 논쟁을 벌였다.이번엔 주자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었다.먼저 국민의...

  권순정 2024-11-13

•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재정 부담은 지방 90%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효과 미미경기硏, 탄력세율 적용 등 제안정부가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효과가 미미해 광역자치단체가 소방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돼 중앙정부가 일부 재정 부담을 나누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

  이영지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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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LC, 정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위기 심각… 대책 촉구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는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DLC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김성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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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살림 축나는 지자체 '보릿고개'

  보통교부세 못받으면 부담 가중 재정자주도 낮아져 운용도 제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미 정부가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을 메꾼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또한 낮아져 지자체는 더욱 한정...

  이영지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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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교육재정 위기,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교육청 재정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5조3천억원(올해 10~12월 치)이나 줄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들은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경인일보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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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비상금도 마르는 '교육 텅장'

  교부금 삭감에 시·도교육청 '비상'활용할 '안정화 기금'도 고갈 위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

  김희연;김형욱 2024-10-03

• 윤석열 대통령 "지방 저출생 극복위해 과감하게 재정 지원할것"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강조 "인구급감, 지속가능 미래까지 위협"초대 저출생 수석 유혜미 교수 임명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도별로 순회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

  정의종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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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신청사건립사업,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순항'

  여주시는 민선8기 주요 핵심공약사항인 '여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의 최종 관문인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서 설계, 착공 등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여주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통과 후, 4월 부지면적 4만 9천36㎡, 연면적 3만1천870㎡, 총사업비 1천29...

  양동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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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구 시의원 “안양시, 철저한 재정분석·상환계획 없이 지방채 발행 추진”

  철도사업과 인덕원 일대 개발 등을 위해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에 안양시의회가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진행된 안양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허원구 의원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철저한 재정 분석과 상환계획, 시민 의견수렴이 모두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안양시는...

  박상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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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시대 실현 국제학술세미나...“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재정지원 절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의 자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이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주류 소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

  정의종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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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역할강화·재정건전화 "두 토끼 잡을 것"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자체적 경영효율화 노력 필요성비즈니스모델 경영 전략 다변화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고건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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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7200억원 규모 '2024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운용 상황' 공시

  의왕시가 약 7천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공개했다. 시는 올해 일반회계 5천26억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1천13억원, 기타 특별회계 45억원, 기금 1천90억 원 등 7천174억원에 달하는 '2024년 의왕시 예산기준 재정'을 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약 224억원이 늘었으나 도내 재...

  송수은 2024-02-28

• 가평군, 최근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209억원 확보… 재정 효자 노릇 '톡톡'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가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최근 3년간 확보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0억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관련 추진사업은 해마다 2~4개에 달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209억여원을 확보,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정부가 2022년부터...

  김민수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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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국립묘지·지방재정법'등 대표 발의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법, 지방재정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3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장기 근속한 군인만 묻힐 수 있었던 국립묘지를 3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관·소방관도 안장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 의원은 해당 ...

  권순정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