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재사망' 경기도 몰렸지만… 근로감독권 틀어쥔 정부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약 28%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지만, 경기도가 수년째 건의 중인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는 요원하다. 지난해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서 추락사고로 2명이 사망하자 김동연 지사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5월 해당 사안을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신현정 2023-09-07

• 

  '근로감독권' 민선 8기 경기도는 얻어낼까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감독권한을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됐지만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고 고용노동부의 '불가하다'는 입장도 꺾지 못했다.이재명 지사때 중앙과 공유 추진노동부, 지역별 기준 달라져 반대 이에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

  신현정 2022-08-29

• 

  경기도, 중앙-지방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방안 모색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 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에 착수했다.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이 없어 노동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제도를 분석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

  남국성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