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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下)] 업무상질병판정위 엄격 잣대 '각종 폐해'

  일 하다 병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고 산재 피해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지연된 심의와 판정으로 각종 폐해를 낳았다.전문가들은 2008년 출범 이후 15년 가까이 업무상재해(사고·질병) 판정을 전담한 질판위가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에 쫓기는 ...

  손성배;신현정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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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中)] 판정 통보 '긴 시간' 노동자·유족의 후유증

  들쑥날쑥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결정으로 산업재해 '불승인'을 받은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요청한다. 그 수만 매년 400명이 넘는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을 호소하며 산재 요양·유족 급여를 신청한 뒤 판정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평균 183.6일이 걸린다. 긴 시간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고스란히 유족과 노동자 몫이다.■ 공단 ...

  손성배;신현정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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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中)] '과로자살' 일관성 없는 판단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을 떠나 보낸 가족들의 마음에는 한이 서렸지만, 세상을 떠난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안타까운 선택은 단지 '사건'일 뿐이다.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의 오락가락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 사건 처리는 이미 세상과...

  손성배;이시은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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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上)] 위원들 의견 비공개에 기준도 제각각… 편향 판정 가능성 있다

  업무상질병은 일을 하다 재난·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업무상사고와 달리, 부상을 원인으로 발병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한다.경기도 노동자 중 업무상질병을 인정받는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의 '오락가락' 업무상질병 판정에 시름하는 도내 노동자들도 지속 증가하는 게 현실이다. ...

  손성배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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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上)] 대법판례 무시하는 질병판정위원회… 노동자 가슴은 무너진다

  최근 3년간 전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병든 노동자는 4만9천875명. 이 중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는 10명 중 4명에 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적 보험이다. 노동자는 일하다 병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 판정은 승인의 문턱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하며 각계 전문가의 의...

  손성배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