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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이흥구)는 9일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정 부의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정 ...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 부의장은 대법원 판결문이 ...
민웅기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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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과의 층간소음 갈등을 계기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폭행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 형의 집행 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
김준석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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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과의 층간소음 갈등을 계기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폭행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 형의 집행 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
김준석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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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 대한 판결(10월25일 인터넷 보도)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허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
김도란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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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상습적으로 이웃 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김연태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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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의정부지검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농장주 A씨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아들의 ... "피고인들의 범죄는 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행동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
김도란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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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20대 청년 노동자의 추락사를 막지 못한 제조업체 안전관리 책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용 강화유리 제조업체 A사 부사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에게 징역 8월, 주임급 직원 C씨에게 금고 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A사 ...
이시은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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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화상과 후유증을 남긴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원심은 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항소했다. 원심이 이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
손성배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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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 상당의 물품을 가로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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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공무원을 강제추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수원시 공무원 A(46)씨의 ...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해 당장의 실형보다 이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손성배기자 son@ky...
손성배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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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이를 ...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이다.물론 여전히 형의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받을 ...
연합뉴스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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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5천만원을, B(54) 씨에 대해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C(51)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와 B 씨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 모 지사 소속으로 관내 도로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의 공사 감독 업무를 ...
연합뉴스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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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A(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 확인됐다.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고액의 화재보험에 ...
연합뉴스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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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매개로 협박, 성추행을 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장애인 추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회사원)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
유송희
2019-06-2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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