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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추징...
변민철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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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인천 미추홀구갑)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유진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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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박주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
김도란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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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3일 연인 관계였던 B(21·여)씨의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변민철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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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5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전날 함께...
변민철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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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올 5월17일 오전 4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
김주엽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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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
변민철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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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서의 위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박씨...
김준석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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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딸을 때리거나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변민철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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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을 둔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자택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 B(31·여)씨를 둔기로 협박한 혐의...
김태양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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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목사 아내(5월31일 인터넷 보도=검찰,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한 목사 아내 징역형 구형)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의...
김태양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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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소총 등으로 때리고, 상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16일 경기 포천시의 군부대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기...
김태양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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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또래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B(2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
김태양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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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전 총장 측은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등이 수원대 총장 업무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시은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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