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고산동 물류센터 착공 불허 적법"… 의정부시, 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공사 지장'준공전 토지사용 불허 市 판단 인정의정부시가 주변 공사 상황을 근거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의 착공을 막아섰던 것(2023년 6월26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부지 사용허가 신청에 '보완' 요구)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제2-2행정부는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등이 의정부...

  김도란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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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청북 주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평택시와 청북읍 주민들이 법적 분쟁을 벌였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른 주민(원고) 최종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김종호 2024-06-07

• 마약중독 치유센터 '경기도다르크', 남양주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남양주시가 당국의 허가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사)경기도 다르크를 상대로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7월10일자 8면 보도=센터 무단운영 경기도 다르크에 "원상 복구"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 다르크가 이에 불복, 법정 다툼에 나섰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하지은 2023-08-23

• 시흥시, 한전 1년여 소송 '상고' 대신 "시흥~인천 송도 간 전력구 노선 취소하라"

  시흥~인천 송도 간 특고압선 설치를 놓고 1년여 간 소송전을 벌이던 시흥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대신 한국전력공사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요구로 방향을 틀었다.4일 시에 따르면 한전은 앞서 송도국제도시 전력수요 증가와 인천 남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오는 2026년 9월까지 신시흥변전소와 신송도변전...

  김성규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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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 패소

  [속보]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 패소/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시은 2022-11-09

• '층간소음 흉기난동 출동' 전직 경찰 2명, 해임 취소 소송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이들은 지난 3월 청구한 소청 심사...

  김주엽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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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1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

  정의종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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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서 승소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임상기)는 22일 안산 동산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이 법원에서 조사...

  이시은 2022-04-22

• "복합단지 내 물류센터 허가 취소"… 의정부 고산신도시연합회 '행정소송 제기'

  의정부 고산신도시 주민들이 학교,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조성 예정인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7일 의정부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고산신도시연합회 소속 각 아파트단지 대표단 6명은 최근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을 통해 "의정부시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

  김도란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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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고산신도시연합회, 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허가 취소 '행정소송'

  의정부 고산신도시 주민들이 학교와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조성 예정인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7일 의정부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고산신도시연합회 소속 각 아파트단지 대표단 6명은 최근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을 통해 "의정부시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

  김도란 2022-03-07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사학법인이 관할 교육청과 협의 없이 교원을 채용했을 경우 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A사학법인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학법인은 지난 2019년 하반기에 2020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이자현 2022-02-17

•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 이달 중 결론 나올 듯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달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9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날 오후 해당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을 진행했다.당시 과천시의장을 맡고 있었던 제갈임주 의원은 지난 5월 24일께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처리를 위해 진행된 제260회 임시회에서 여야 간 갈...

  이석철;이원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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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남양주시, 수원지법에 행정소송 제기

  남양주시가 지난 9월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9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9월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

  이종우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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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 무료통행 첫날] 13년만의 무정차 통과… 운영사는 '공익처분 취소' 소송전

  과도한 통행료로 서북권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일산대교가 경기도 공익처분에 따라 27일 정오를 기해 무료화됐다. 운영사인 일산대교(주) 측은 즉각 요금 재징수를 위한 소송전에 돌입했다.이날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통행료 무료화 기념식이 대대적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

  김환기;김우성;신현정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