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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59곳 1만756명 사례점검 감사처리절차 등 개선안 정부 건의 예정경기도의 취업제한 적용기관 중 무려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
이영지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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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곳에서 범죄경력 미조회 정부에 3건의 제도개선 사항 건의할 계획 경기도의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1개 소속기관 소관의 취업제한 적용기관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 여부 특정감사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
이영지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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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은 5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취업제한 규정이 없어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배달기사의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
이성철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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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가운데 부패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비위 면직자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부패행위 등으로 취업제한을 받는 비위...
이종우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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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장애인 복지관련기관은 ...
이성철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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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뒤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업체에 취업한 전 인천도시공사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인천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관계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지난 2018년 3...
이현준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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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이재준 시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왜곡·은폐하는 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고양시 ...
김환기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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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특별조례 7월 시의회 상정"무죄 피해자 '원심 재판 관련자' 등市 지방보조금·지원금 대상 제외도고양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이재준 시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민주적·반인권적 행...
김환기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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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와 신고 의무 제도를 알리고,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60인 이상 종사하는 기관은...
박현주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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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76개 증가한 1만7천66개로 확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연합뉴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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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무조건 일률적으로 10년간 체육시설이나 학교 등에 취업하지 못했다.하지만 앞으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최장 10년의 범위'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관련 아동복지법 조항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 결정을...
연합뉴스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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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됐다.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
박연신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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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서 원 회장의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입법활동과 현재 협회의 업무가 연관돼 있어 회장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결정한 데 따라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임했다고 3...
디지털뉴스부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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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찬 40代 택배기사햄버거 가게앞서 음란행위고객방문 업무 '범죄' 우려국토부 제한대상 포함 검토택시, 버스 등 여객 운수업에 한정된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을 택배 업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0시, 부평 문화의 거리 내 한 햄버거 가게 앞에서 A(40)씨가 약 30초간 음란행위를 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공승배
2017-11-2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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