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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 범의가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이날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C(41)씨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 파기환송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 아동학대살해죄를 통해 법원은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

  변민철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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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오늘 1심… 앞선 판결은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감형을 위한 피고인들의 ... 1심 판결이 25일 나올 예정이다. 성경 필사 안했다고 잔혹한 학대검찰, 정인이 사건 참고 친모 사형 구형아동학대방지협의회 "친부도 엄벌을" ■ "살해 의도 없었다"는 주장, 법원은 ...

  변민철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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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손 4살 자녀 폭행' 친부 집행유예 2년 선고

  일명 '효자손'으로 4살 자녀를 때리는 등 학대한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 아이의 엉덩이나 발바닥을 때리는 등 학대해 재판에 넘겨졌다.자신을 모욕한 아이 뺨 때리기도친모 선처 호소·아이와 유대 이유 양형그는 아이가 유치원 참관수업에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

  변민철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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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딸 '온몸 골절상' 친모·방임한 남편 징역형 '철퇴'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아내와 이를 방임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준영)는 7일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 유기·방임(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

  이시은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