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홀로 양육만으로 벅차… 행복센터로 정보 모아야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下)]

  ... 설명한다.실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위기임산부와 영아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금을 제공한 현황자료를 보면 지원가정 13곳 중 8곳이 친모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었다. 이 중 3곳은 친부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어 분리 거주하는 상태였고, 다른 4곳은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고립돼 주변에서 경제·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에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 ...

  목은수 2024-09-26

• 

  아들 생일마다 대문 열어놓는 아버지, '기약없는 기다림' 장기 실종

  ... 목격했거나 행방을 아는 분이 있다면경찰(112) 또는 경찰청 민원 콜센터(182)로 신고해 주세요.2005년 12월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정창근(실종 당시 40세)씨의 사진을 보고 있는 친부 정순원씨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2024.9.3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

  이상우 2024-09-18

• 

  [사설] 국민 관심사 된 의붓아들 살해범 파기환송심

  ...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아이 친부 B(41)씨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 A씨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

  경인일보 2024-09-10

•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계모,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

  ...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학대를 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아이는 지난해 2월 끝내 숨졌다. 아이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고(故) 이시우 군 학대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 첫 ...

  변민철 2024-09-04

• 

  '영아 트렁크 방치' 1심 형량 돌려보낸 檢 “친부모 죄질 무겁다”

  검찰이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

  김산 2024-08-19

• 

  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

  ...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고 측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계모에게 이군의 출석을 독려했고, 학교에 다니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이군의 친권자인 친부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육청이 친권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친모로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

  변민철 2024-08-18

•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쟁점은? [위크&인천]

  ...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계모에게 이군의 출석을 독려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이군의 친권자인 친부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친권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원고는 친모로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변명만 하면서 ...

  변민철 2024-08-17

• 

  80대 노부 폭행한 탈북민 벌금형…아버지와 경찰이 선처 구해

  ... 아버지의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리거나 효자손으로 손등과 왼쪽 다리를 폭행했고, B씨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온 몸에 멍이 들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친부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탈북민인 ...

  변민철 2024-07-28

• 

  계모 학대 살인사건 파기환송… '아들 떠난 520일' 친모 또 오열

  ... 지내던 아들을 다시 만난 건 싸늘한 영안실에서였다. 또래보다 체구가 컸던 아이는 야위었고, 온몸에는 멍자국이 있었다. 시우는 계모의 모진 학대에 신음하다 끝내 숨을 거뒀다.김씨는 시우의 친부 A(41)씨와 2018년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B(44)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시우는 아빠와 B씨의 손에 길러졌다. 김씨는 언제부턴가 시우와 연락이 끊기자 답답한 마음에 전 시댁이나 ...

  변민철 2024-07-21

•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을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이날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C(41)씨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 파기환송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지난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통해 ...

  변민철 2024-07-15

• 

  [월요논단] 국제결혼, 무엇이 문제인가

  ... 남편과의 사이에도 한국인 자녀가 생겼다. 이 여성은 아직도 한국어가 익숙하지 못하다.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우 한국 남편과 이혼한 후에 재혼하였는데 아이가 셋이다. 세 아이 모두 필리핀 출신의 친부 소생이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따라 김씨 성을 쓰고 있고 아버지는 필리핀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국가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랑이 전제된 결혼을 국가가 개입하여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을 ...

  김구용국 2024-07-14

• 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다만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41)씨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犯意)는 ...

  변민철;백효은 2024-07-14

• 

  대법,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학대사망 사건 파기환송…“원심 판단 수긍 어려워”

  ...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다만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41)씨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犯意)는 ...

  변민철 2024-07-12

• 

  [FOCUS 경기] 국내 연극 '왕중왕' 가린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 못할까.인간성을 탐구하려고 연극을 소재로 택한 연극도 있다. 극단 청양(충남)은 연극이 사라진 2055년 세상을 다룬 김용광 작가의 '비밀의 문을 열다'(연출·이성구)를 올린다. 해외에 입양됐다가 친부를 찾으러 온 남자는 친부가 연극배우였다는 단서 하나로 극장을 찾아가나 폐허에서 만난 이로부터 친부 이야기를 듣고 함께 연극을 만들기로 한다. 코로나19로 삶의 무대를 잃었던 연극인들 이야기 ...

  조영상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