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지난 24일 열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이시은 2022-06-24
기소권 부여…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무소불위' 檢 수사기구 가능성한국당 "야당 탄압용… 고위공직자 범죄인지 통보는 독소" 논란 예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새로운 기구가 내년 7월께 출범할 전망이다.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정의종;김연태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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