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野, 무상교육 아닌 지방교육청 예산 지켜" "정부 재정 감소 책임 전가… 학생에 피해"

  ...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청이 지난 4년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30조원 축적했는데, "과연 이런 기금 축적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이같은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뒤이어 등장한 민주당 신 의원은 "교부금도 줄어드는데 그간 적립한 기금도 줄고 있다. 그 기금마저도 조례에 따라 사용한도가 정해져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유보통합, 고교무상교육 ...

  권순정 2024-11-13

• 

  [단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 안건조정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6일 오전 10시에 ... 연장 법안이 의결됐다. 문정복 의원은 “정부가 교부금도 줄이고 재원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조원이나 끌어다써 경기도교육청조차도 25년을 지나면 261억원이 남는다고 한다. 사실상 ...

  권순정 2024-11-06

•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에… 국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하나

  ... 그 정도의 (3조4천억원 증액된) 교부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방교육당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5년 혹은 26년이 지나면 고갈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쓰도록 돼 있다"면서 “기금은 일시적인 것이고, 교육청이 계속 갖고 가야 한다는 명분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권순정기자 sj@ky...

  권순정 2024-11-06

• 

  늘봄학교·고교학점제… 교육부, 정부 역점사업 '은근슬쩍' 지방에 떠넘긴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권장 경기도교육청, 4천억 적립액 줄어인천도 2025년 이후엔 '고갈' 예상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여야 '이견' 안건조정위 막혀 불투명 정부가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정부의 역점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야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

  권순정 2024-11-06

• 

  경기도 내년 본예산 38조7081억, 전년比 7.2%↑… 확장재정 일환

  기회·책임·통합 3대 키워드 제시돌봄·간병SOS 등 복지에 3937억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6.8%보다 ... 지방세 수입, 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원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일부 전출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부동산 거래가 ...

  이영지 2024-11-06

• 

  [영상+]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 38조 7천81억원…전년대비 7.2% 증가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대비 7.2% 증액했다. ...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질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원 정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일부 전출해 예산안 편성했다"며 ...

  이영지 2024-11-05

• 

  담배소비세 특례, 연내 종료… 전국 교육감 "재정 위기 대책을"

  ...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10월 4일자 3면 보도=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내년부터 교육 재정난 가속화) 이날 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특례를 최소 2027년까지 ...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강 교육감은 "이대로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모든 교육청의 기금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며 "교육재정 악화에도 교육청들은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

  김희연 2024-10-29

• 

  [이슈추적] 교부금 깎이고, 비상금 마르고… '교육 텅장'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인천, 올해 배분 규모 2600억 줄듯디지털 기반·고교학점제 등 차질활용할 '안정화기금'도 고갈 위기'고교 무상교육 특례' ... 지급이 어렵다며 각 교육청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단 활용하라고 했다. 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했다가 긴급한 예산 부족 상황이 생길 때 쓰는 '비상금'인 이 기금도 ...

  김희연;김형욱 2024-10-04

• 

  [사설] 지방교육재정 위기,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 치)이나 줄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들은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교부금을 줄이면서 교육청들이 ... 기금(경기 1조1천700억원, 인천 3천881억원)을 활용해 버틸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장담할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가 올해 말 ...

  경인일보 2024-10-04

•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비상금도 마르는 '교육 텅장'

  교부금 삭감에 시·도교육청 '비상'활용할 '안정화 기금'도 고갈 위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 지급이 어렵다며 각 교육청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단 활용하라고 했다. 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했다가 긴급한 예산 부족 상황이 생길 때 쓰는 '비상금'인 이 기금도 ...

  김희연;김형욱 2024-10-04

• 

  노선희 의왕시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에 “공공기여 사업 조속 실행 협력 요구”

  ... 1년6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기다리는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설립, 종합병원 유치, 오매기 터널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예산 170억원을 삭감한데 이어 2차 추경에서는 '통화재정안정화 기금' 13억원을 삭감했다. 시의원들이 자신의 공약 이행을 방해하는데 방관만 할 것이냐"고 ...

  송수은 2024-07-25

•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부메랑'… 세수절벽 경기도 곳간 뒤숭숭

  ... 1천억 감소속4년 이상 매년 3천억 채무 갚아야'빚내서 빚갚는' 돌려막기식 구상위기에 쓰일 기금 제역할 못할 듯 역대급 세수 결손에 직면한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 기금, 지방채 발행 등 자체 예산을 통해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다.총 5천380억원이 투입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선 1천200억원 정도를 아직 상환하지 못했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으로 ...

  고건 2024-06-20

• 

  1차 1조3430억·2차 1조4035억… 10만원씩 쏜 코로나지원금 '경기도 발목'

  ... 가능했지만, 재난 외에도 지역 경제 위기나 긴급한 상황에 지자체가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은 빚을 내 차용했다.■ 경기도 세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문제는 ... 커지자 우려 불식을 위해 적립금을 마련했다. 당시 초과세입 등을 활용해 1조4천억원 정도를 통합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했는데, 민선 8기 2년 동안 1조3천여억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했다.올해 ...

  고건 2024-06-20

• 

  의왕시 예산 삭감 논란… 예결위 "만장일치 통과" 반박

  ... 구성해 조사 중"이라며 "공사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노선희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시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 상황에서 예결위원 6명 중 국민의힘이 2명밖에 없는데, 이에 맞서기에는 불가항력적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예산안 확정에 나서지 않은 만큼 만장일치 ...

  송수은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