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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10대분 토사' 캠핑장 공사방해 60대 남성 징역형

  캠핑장 개발부지에 컨테이너를 올려놓거나 대량의 토사를 부어 공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께 인천 강화군의 한 캠핑장 개발부지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컨테...

  박경호 2019-12-08

• 의정부시 경전철 투자금 반환 '항소 저울질'… 고문변호사 5명중 2명 "실익없다"

  "재판부 판단 바뀌기 쉽지않아"로펌3곳 "가능" 법무공단 '신중'서류 제출기한 6일까지 '고심'의정부시가 1심에서 패소한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의 항소를 고심 중(11월 1일자 4면 보도)인 가운데, 시 고문변호사 5명 중 2명이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3일 시에 따르면 고문 변호사들은 패소 판결 후인 지난...

  김도란 2019-11-03

• 의정부시 '경전철 항소' 하나? 마나?

  강행땐 청구 안된 995억원 등 부담승소 가능성 검토후 6일까지 결정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 사업자 측이 낸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10월 16일자 4면 보도)한 가운데, 시가 항소할 경우 1심에서 청구되지 않은 해지시지급금 995억원 외에도 수백억원의 지연 이자와 소송 비용 부담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시에 따르...

  김도란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