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때문에 기존 건물 철거하라고 할거면 애초 건축허가는 왜 내줬고 관련 특례조항은 뭐하러 있나요?" 수원의 한 교회 관계자 A씨는 지난 3월 교회 건물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서류를 관할관청인 수원시 권선구청에 접수했으나 반려됐다. '교회 부지 내 계획된 도로 확장공사'가 주된 이유였다. 수원시 건축 조례가 정하고 있는 특례 조항을 근거로 검토...
김준석 2022-07-27
중대 기로에 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1일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건과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부개정안 30건 등 총 32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최종 논의를 하루 더 미루기로 했다.소위 관계자는 "애초 이날 하루 동안 심도있...
김연태 2020-11-30
심의 악영향 우려에 논의 필요 판단지방분권 현안 간담회, 채택 '합의'특례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관련 조항을 분리해달라고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협의회는 13일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열어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합의, 이를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최...
강기정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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