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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노동계는 확대 적용을,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노동계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대 적용을 주장한 반면,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
황성규;이상훈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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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된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천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현재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
이상우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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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된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천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현재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는 이러한 ...
이상우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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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예고와 배송 물량 감소로 인해 일터 여건이 악화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탁 택배기사들은 공무원인 집배원과 우체국소포를 나눠 배달하며,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배달 위수탁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 형태 노동자들이다.이날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 차량 리스비용이 20만원 오를 예정이고, 202개 전국 우편총괄국 중 하루 평균 최저 기준물량(175개)에 ...
조수현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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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의 관리동은 4개(기존 2개)로 늘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일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쉬지 않고 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개인사업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나 제 목소리를 쉽사리 내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와 같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대표적이다. 양주시의 한 건설자재 ...
조수현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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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김씨의 관리동은 4개(기존 2개)로 늘었다.노동자들의 일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쉬지 않고 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개인사업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나 제 목소리를 쉽사리 내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와 같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대표적이다.양주시의 한 건설자재 ...
조수현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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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임대료 체불 등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건설기계노동자 대다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직 신분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펼치는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도 체불문제 ...
조수현;이영선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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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들어간다"며 "노조에서 본사에 '우리도 휴게시설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특수고용직)한테 어떻게 휴게시설까지 만들어주냐'는 식으로 답했다고 들었다"고 호소했다. 본사는 휴게시설 ...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수급인, 관계수급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특수성이 있는 업종의 경우도 필요시 제도에 반영하도록 향후 계획을 마련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
김준석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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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말만 들어도 가슴 뛰는 여름휴가는 안타깝게도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지는 않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등은 원칙적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5일 이상 연달아 쉬는 여름휴가를 떠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자체의 규정이나 ...
유은수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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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노동은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계약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노동자이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법의 공백지대에 처해 있는 것이다.지난해 산업재해 ...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산재나 고용 보험과 같은 기초적 안전망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
경인일보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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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다. 법 시행 전 관련 시행령을 그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고용부,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주10시간 미만' 적용 방법론 숙제 그동안 배달라이더와 같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전속성이란 특정 업체나 조직에 소속돼 있는 정도를 뜻한다. 배달라이더들은 한 플랫폼 업체에만 속해있는 게 아니라 ...
서승택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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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다.지원액은 하루 4만6천180원으로 1년간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이 시장은 공모사업 지원 당시 박민수 ...
황성규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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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
황성규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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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동료 기사들과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대표자로 선출됐다. 이후 김씨는 용인시청에 '용인 다이소 지입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설립 신고를 냈다. 그러나 이른바 '특수고용직'인 기사들의 노동자성 등을 이유로 노조의 신고는 최종 반려 처분됐다.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한 김씨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기사 ...
배재흥
2023-01-1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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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여름휴가를 앞둔 당신이 알아야 할 노동법](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7/2023071101000197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