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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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준 의원,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마을 인근에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해지원금 명목의 보상을 받고 있는 광주시 도척면 진우1리 일부 주민들(7월10일자 9면 보도)이 형평성을 이유로 보상 지급 방식의 ... 광주시을)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4분의 3이상 동의가 있다면 전기요금, 난방비 등 보상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

  이종우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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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전기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전기자동차 화재 종합대책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

  유진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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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문제 완전 백지화 하겠다”

  ... 후 단계적 폐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입법활동으로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더 크게 반영하는 '군공항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낸 바 있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있는 ...

  김학석 2024-03-13

• 대광위 '교통갈등 중재 역할 강화법' 통과… 지류하천에 국비 투입도 의결

  ...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은 대광위의 조정 ... 송옥주(화성갑) 의원이 발의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수준의 오염보상비를 부과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그 예다. 아파트 등 신축공동주택의 ...

  권순정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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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불법 드론 탐지 '하루 걸러 하루 꼴'

  ... 의원은 지적했다.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면책 규정'이 신설됐다.민 의원은 "드론이 비행제한 구역에서 운항하면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불법 드론에 더 적극적으로 ...

  김주엽 2023-02-27

• '노점상 양성화' 국회서 논의된다… 청원소위 '검토' 의견모아

  ... 한국전력이 독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는 '탈석탄법'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해 심사하기로 했고, '한전 독점 명시' 요구법에 대해서는 민간발전사에 대한 관리감독 ... '농사용전력 사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점을 고려, 농사용 전기요금 구조를 다시 살피기로 했다. /권순정기자...

  권순정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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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의원 '빌라왕 전세사기'에 제동…관련 3법 발의

  ...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다.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 20·30세대 서민층 등 국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보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재발 방지책이 ...

  김우성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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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최악의 의료 취약지' 인천, 공공의대 설립 탄력받나

  ...부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10여 년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에 동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17일 국립 인천대학교에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의대 설립을 요청하면서 해당 법률안도 진전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료계 반대를 넘어야 한다는 ...

  박현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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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 없다' 비판받는 유승민, 16년째 성남시에 납세

  ... 수도권을 다니는 2층 버스의 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그가 세운 일부 법률과 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도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유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원과 성남, 평택 등 경기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을 ...

  고건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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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도 통과… 국민의힘 불참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보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 본회의인 25일에 처리가 가능하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

  김연태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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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국방위 논의 첫발…해법은?

  ... 이날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데 이어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 논의가 ... 예상된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내년부터 전국의 군공항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해마다 970억원 가량 소요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

  이성철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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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화성 軍비행장 소음피해 기초조사

  ... 소송 결과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연간 1천200억원대 규모(추정)다.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군 비행장·사격장을 둘러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골자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법이 통과하고 나서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

  김동필 2020-05-10

• [이슈추적-멈춰버린 수원군공항이전 사업·(下·끝)]성공의 키 '상생'

  ... 수원군공항의 실질적인 피해자로 꼽힌다. 피해자수만 37만여명에 이른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지나온 시간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아니다.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지속한 까닭이다.수원군공항이 예비 이전지로 지정된 화성 화옹지구로 ...

  김영래;김동필 2020-03-31

• [이슈추적-멈춰버린 수원군공항이전 사업·(中)]꼬인 진행 과정

  ... 시민들과 인근 지역의 시민 10만여명은 사실상 수십년째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난처한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군사시설 주변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재정돼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2조원대의 보상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또한 세금으로 충당된다. 결국 준비하지 않으면 ...

  김영래;김동필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