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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에 허위인턴 증명 발급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집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

  이성철 2021-01-28

• [사설]유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교수

  ... 부산대 의대 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도 이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 정 교수의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되면서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정 교수와 변호인 측은 판결 결과에 강한 유감을 ...

  경인일보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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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칼럼]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른 세 가지

  ...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에게는 축하 전화를 걸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역할"을 당부했다. 평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별했던 ...

  김형준 2020-06-11

• [사설]'살아있는 권력수사' 방해하는 듯한 행동 자제해야

  ... 것에 대해 직제 개편때는 1년 보직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궁색한 논리다.최 비서관 기소에 법무부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조국 전 장관 자녀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 혐의라는 사건의 성격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해 조국 사태 이후의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구도가 추 장관 취임 이후 인사갈등과 청와대 발 사건 ...

  경인일보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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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족비리 의혹' 수사 4개월 만에 마무리…조국 금주 기소

  ... 있다.◇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기소 예상…뇌물 혐의 적용 여부 관심조 전 장관은 ▲ 부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관여 ▲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

  연합뉴스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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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검찰 출석요구 불응…딸·아들은 진술거부권 행사

  ... 포함되지 않는 만큼 추가 소환 조사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정 교수는 2009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딸에게 건네고 2014∼2015학년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그러나 ...

  연합뉴스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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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두 번째 검찰 조사…진술거부하고 9시간 반 만에 귀가

  ... 현관이 아닌 다른 경로로 조사실에 출입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 부인 차명투자 관여 ▲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캐물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

  연합뉴스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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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유재수 동시 소환…2라운드 접어드는 검찰 수사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천200만원, 정 교수가 차명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득 2억8천83만원 등이 대상이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최소한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금지·재산허위신고 혐의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녀의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또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그러나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

  연합뉴스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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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동생은 내일 기소

  ...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 부인 차명투자 관여 ▲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의혹 규명을 위해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당초 조 ...

  연합뉴스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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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첫 검찰 소환…진술 거부하고 8시간만에 귀가

  ...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입시에 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하고 당시 법대 교수로 재직한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를 수사해왔다.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는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제출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

  연합뉴스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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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장 "딸 인천·연구 등 스펙 7개 허위 작성", 조국 "참담한 심정"

  ...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의 딸과 그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산의 한 호텔에서 실습·인턴을 한 것처럼 직접 허위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정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손원태 2019-11-12

• 검찰, 정경심 추가기소…79쪽 공소장에 14개 혐의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딸이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 모 호텔 경력 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

  연합뉴스 2019-11-11

• 정경심, 검찰 소환 또 불응…조국 동생도 불출석

  ... 영장을 발부받아 가족 등 거래내역 일부도 추적하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는 않았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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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계좌추적·연구실 압수수색…증거수집 주력

  ... 들어갔고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WFM 측은 당시 주식을 시장가보다 주당 2천원가량 싸게 ... 있다.검찰은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 장관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딸(28)과 아들(23)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조 전 장관의 변호인만 ...

  연합뉴스 201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