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설 선물도 잘못 받으면 '50배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천117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인천지역에서는 23개 조합(농협 16·수협 4·산림조합 3), 경...

  김명호 2023-01-17

• 총선 코앞 '설 선물' 조심…자칫 50배 과태료 부메랑

  2014년 1월 자영업자 A씨는 친목단체 회원 7명에게 비누세트를 선물을 돌렸다. 한 세트에 7천원을 주고 산 것이라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6월4일 치러질 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충남 한 시의원과 절친한 사이였다. 5회 지방선거 때는 그의 선거사무장도 맡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불법기부 행위를 고발했고 그는 재판에 ...

  연합뉴스 2016-02-05

• 금품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자수땐 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중앙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천여명은 출판기념회와 각종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전날까지 선관위는 고발 1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147건 등 총 169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조치...

  송수은 2015-12-29

• [10·30 재보궐선거 Q&A]선거관련 금품 등 제공땐 가액의 최고 50배 '과태료'

  Q. 일반유권자들은 선거운동기간(10.17~10.29)에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A.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거일 당일 외에는 언제든지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20인 초과 동시전송 등 제외)를 이용할 수도...

  경인일보 2013-10-20

• 선거금품 '50배 과태료' 헌법불합치

  선거와 관련해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제261조 5항 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입법자(국회)가 개선입법에 의해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관련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최해민 2009-03-26

• 총선 후보제공 야유회 참가… 장안구민 15명 50배 과태료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총선 관련 후보 지지모임에 참석해 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1인당 167만~347만원씩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한나라당 수원장안구 당원협의회(위원장·박종희 의원) 여성위원장 홍모(57·여)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S산악회가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 ...

  강주형 2008-06-24

• 총선후보로부터 설렁탕대접… 강화군민 42명 50배 과태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9 총선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42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총 1천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인천선관위에 따르면 강화군 모 단체 회원인 이들은 지난 2월 15일 서구·강화군을선거구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던 길에 식당에서 5천원짜리 갈비탕을 대접받았다.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음식을...

  목동훈 2008-06-03

• 4·9 총선 '50배 과태료' 속출

  4.9 총선에서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50배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31일 "현재까지 4.9 총선과 관련해 모두 116명이 8천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과태료 부과 액수는 7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

  연합뉴스 2008-03-31

• [言言事事] 식사대접 받은 주민 23명 '50배 과태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22일 파주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 서류 및 여론조사 심사를 통과한 4명의 후보를 불러 면접 토론을 거쳐 류화선 전와우 TV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파주시장 후보로 확정.공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원재 도의원, 류화선씨, 임우영 전국회의장 비서관, 전문영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면접심사를 벌여 류화선씨를 최종 후...

  최우영 2004-09-23

• 총선때 식사접대 유권자 2명 50배 과태료 부과

  용인시선관위(위원장 김기섭)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이모(48.여)씨 등 여성 유권자 2명에게 50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또 이씨 등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한 A정당 B후보의 선거운동원 김모(44)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6일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

  배상록 2004-07-08

• 유권자에 50배 과태료 첫 부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7일 총선출마예정자측으로부터 선물과 식사,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선관위가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선거법은 경미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

  경인일보 2004-03-18

• 출마자·예정자 금품향응시 과태료 50배·명단공개

  앞으로 선거 출마자나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는 적발될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하며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유지담 위원장 주재로 17대 총선대책회의를 열고 돈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선 후보자나 출마예상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유권자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달...

  경인일보 200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