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화성시노사민정협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위한 포럼' 개최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김기용 시 기업투자실장은 “그 동안 우리 시 산업환경이 외형적 성장과 발전 위주의 평가로 치우치면서 실제 그 ... 말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전국 최대 2만8천여 제조업체가 입지한 화성시는 업체의 99%가 5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로 사업장별 자체적인 안전체계 구축과 재해예방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 ...

  김학석 2024-11-03

• 화성시, 공장화재 예방으로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 추진

  ... 외국인 근로자 수도 2만5천여 명에 달한다. 제조업이 발달한 화성시 특성상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많고,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이 다수 소재해 있어 시는 유해·위험시설의 집중 진단과 ...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021년부터 화성시는 경기도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하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중소기업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을 진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

  김학석 2024-08-08

• 

  중소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확대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 '환영'

  ... 개최하고 상속세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자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은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 1억400만원)에도 소득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

  문성호 2024-07-25

• 

  노동력 수입해야 하는 한국… '위험의 이주화' 대책 마련해야

  ... 위험이 외주화하는 사회 구조에서 찾았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노동자의 위험이 기업의 위험과 직결되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이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원인으로 꼽고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재해자수는 2001년 대비 2020년 약 1/6로 줄었지만, 50인 미만의 소기업들에서는 2001년 1038명에서 2020년 714명으로 300여명 감소하는 데 ...

  권순정 2024-07-22

• 인천·경기에 중대재해 대응종합센터 설치…소규모 사업장 안전 지원

  ... 지역에 중대재해 대응종합센터(중대재해센터)가 문을 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경영지원을 위해 중대재해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장한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기소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등 소규모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

  한달수 2024-07-04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센터' 확장… 인천·경기 포함 9개 지역

  중소·영세기업 안전관리·경영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지원을 위해 인천·경기를 포함한 9개 지역에 중대재해 대응종합센터(중대재해센터)가 문을 연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경영지원을 위해 중대재해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장한다고 4일 밝혔다.경총은 지난 3월 국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대응을 지원하기 ...

  한달수 2024-07-04

• 

  '중처법' 줄다리기… 팽팽해진 재계-노동계

  ... 중처법) 개정 여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사실상 힘겨루기에 들어갔다.특히 지난 4월1일 중소기업단체들이 제기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데 이어 지난달 ... 결과 등을 담은 헌법소원 기각 탄원서를 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들은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10년 동안 1만2천여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

  문성호 2024-06-17

• 

  [사설]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일괄 적용 재고해야

  ... 현실이다. 사업자들은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보다는 처벌이 목적인 것 같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다.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느끼는 중처법의 부담은 훨씬 더 크다. 인력 배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소규모 기업에 중처법 처벌은 사형선고가 될 수 있다.지난 1월 27일부터 예정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

  경인일보 2024-06-13

• 

  용인시 폭염 대비 민간 사업장·이동 노동자 안전 대책 강화

  ... 캠페인에 동참해 지원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양동필 시 기업지원과장은 “안전은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장에서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조영상 2024-06-13

• 국민의힘, 저출생 등 31개 법안 우선추진 입법과제 발표

  ... 넘은 건축물은 안전진단 없이 정비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기업형 장기임대(20년이상)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방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 ... 대신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을 받는 내용의 대체 입법 추진도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유예하도록 해당법을 개정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

  권순정 2024-05-31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지원 전담인력 배치

  ... 종사자를 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노동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장비(녹음장비·비상벨 등) 구입 비용을 ... 구성됐다.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계획은 인천시 산하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인천시 사무 위탁 기관, 국비를 지원받는 각종 시설 등 공공부문을 주된 대상으로 ...

  유진주 2024-05-07

• 

  '건행하세요' 시민 건강 증진 행보 주력하는 군포시

  ...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점과 맞물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최근 관련 센터를 개소한 ... 지난 17일 당정동 공업단지에 군포 소규모사업장 건강플러스센터를 열었다. 해당 지역은 소규모 기업들이 밀집한 곳이다. 노후 사업장들도 적지 않다. 센터에선 관내 소규모 사업장들에 내재된 위험성을 ...

  강기정 2024-04-24

• 

  동력 잃은 중처법 규제 완화… 키는 다시 야권으로

  ... 법안들이 그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예하는 법안처럼 여야간 의견차가 컸던 사안들이 임기 내에 ...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금융권이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

  강기정 2024-04-11

• 

  중소기업인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vs 민주노총 “전면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엇갈린 행보

  ... 참여했다. 305명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의 기업인·소상공인이다. 청구 이유로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 제정했지만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

  강기정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