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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은계지구 이물질 사태 파문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결정(6월12일자 9면 보도=이물질 발생 '시흥 은계 상수도관' 전면교체)한 가운데 시흥 은계·목감·장현지구 주민대책위 공동연합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연합회는 26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도 이물질 발생 문제에 대...
김성규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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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서 계속([LH 사태 그 이후·(1)] 업무상 기밀 이용 공직자에 내려진 철퇴)법원이 정작 LH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게 투기 혐의 무죄 결론을 내린 까닭은 1심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건 수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D·E씨)이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
신지영;이시은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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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한국사회를 강타한 이른바 'LH 사태'는 극명한 명과 암을 남겼다. 바로 투기 의혹 연루자들이 법원의 철퇴를 받는가 하면 무죄 판단으로 투기 의혹에서 벗어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업무상 기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LH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들은 경기 남부권을 투기 무대로 삼아 수원지법 산하...
신지영;이시은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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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기 사장 '부당 임용 의혹' 증폭김영선 본부장과 'LH 입사 동기'대장동 사태 중심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개발본부장 임명과정을 놓고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등에 따르면 정건기 사장과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은 동갑으로 198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나란히 입사했고 퇴...
김순기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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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자로 5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악재는 광명·시흥지구 등에서 시작된 이른바 'LH 사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5년간 실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집계한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는 지난해 4월 셋째 주(63%)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평균치(43...
강기정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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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LH 사태가 1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앞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후 국회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7월 농지법을 개정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농림축...
강기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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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27대책 발표 전 집중매입후 쪼개팔아 3배 차익LH 내부 정보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조사 필요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지난 2018년 8·27 대책 발표 3일 전 기획부동산이 광명시 가학동 소재 5개 필지를 집중 매입한 뒤 쪼개팔아 3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동산 업체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
권순정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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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농지 투기 방지 등 내용의 법률 3건이 공포됐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이 17일 공포된다.먼저 농업진흥지역 안에...
김준석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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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마련돼 이르면 이달 말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23일 정부에 따르면 기존 LH의 기능을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으로 분할해 자회사로 남기고 주거복지를 모토로 한 지주회사 성격의 모회사를 두는 LH 혁신방안 초안이 마련됐다.당초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LH 해체설'이 돌면서 토지와 주택으로 L...
신지영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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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황진택(민·가선거구) 의원이 지난 19일 개회한 제19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시 차원의 자체 조사 진행 여부를 질의했다.황 의원은 "최근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후 정부는 투기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직무상 비밀이...
민웅기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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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3차에 걸친 본회의를 가졌다. 본회의가 진행된 3일간 투기 논란이 일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테마가 있는 경기둘레길 조성확대,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땅 투기 논란 LH 말고 지방 공기업에 권한 달라"정승현(민·안산4) 도의원은 최근 땅 투기 논란으로 공분을 샀...
명종원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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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정보로 이득 7년이하 징역여야 '신뢰회복 초석'… 통과 주목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6부 능선'을 넘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2소위원장은...
김연태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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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집값 못 잡고 공시가는 올라LH 사태 겹쳐 무능한 개혁 평가"홍 "정의·공정 엄격하지 못했다"'조국' 관련 "국민 눈높이서 봐야"우원식 의원 포함 '3파전' 경쟁중내달 2일 열릴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인천 계양을·5선), 홍영표(인천 부평을·4선) 의원이 지난 재보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 정...
김명호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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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국회의원·직계존비속… 독립적·철저히' 추후 합의하기로특검은 추천방식 등 이견 첫회동 소득없이 끝나… 향후 협상진통 예고 여야는 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 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접근을 보지 못한 채 출발부터 삐걱거렸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각 당 의원...
정의종;이성철
2021-03-24
검색결과
![[LH 사태 그 이후·(2)] 핵심 '강사장'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게 됐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9/20220916010002499_3.jpg)
![[LH 사태 그 이후·(1)] 업무상 기밀 이용 공직자에 내려진 철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9/20220916010002489_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