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의 이달 말 발표가 사실상 무산(8월24일자 12면 보도='수직분리' 부정적 여론… 'LH 개편안' 이달 발표 어려울듯)된 가운데 인력 축소를 두고 LH와 정부 사이의 2차전이 발발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LH 기능·인력 조정방안을 최종 ...
신지영 2021-08-25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의 마지막 퍼즐인 공청회를 마쳤다. 다만, 정부가 선호하는 LH 조직 분리안에 전문가들과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에서 정부는 LH를 모자 체계로 개편하는 안을 최종 제시했다. 당초 알려진...
신지영 2021-08-22
정부가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LH 혁신안(7월27일자 12면 보도=국회입법조사처 "LH 분리시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조직 개편안 대신 "제4안을 요구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5일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정책학회·한국주거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주택학회·한...
신지영 2021-08-05
"주거복지·도시재생 수행력 줄어""개발사업 책임·권한 분리 비효율""LH역할, 전문가·국민요구 반영을"조직 쪼개기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한 내부 반발(7월12일자 12면 보도="투기근절 빌미로 노동탄압" LH노조, 정부 혁신안에 본격 투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재 안이 시행되면 공적 기능을 수행할 동력이 줄어들게 된...
신지영 2021-07-12
3개 안중 부작용 적고 공공 강화추가 의견수렴후 8월 확정 계획국토부 추진단이 '신규택지 조사'정부가 7일 발표한 LH 혁신안에는 조직 개편 내용이 빠졌다.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오는 8월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조직 개편안 논의 테이블에는 모두 3가지 안이 올라간 상태다. 첫 번째(1안)는 토지와 ...
신지영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