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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두고 1심 재판부는 “갑문 유지·보수는 인천항만공사의 기본적인 업무”라며 “인천항만공사는 인력이나 재정 등에 있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위험을 외주화했다”며 최 전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이번 판결을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차제장이나 공기업 사장 등이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너무 적다. 수사당국이 의지가 커져야 이번 판결에 ...

  변민철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