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였던 이 ...
오수진 2024-11-15
... SNS를 통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열린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
이영지 2024-11-15
... '이 대표님 힘내라'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들어갔지만, 서울중앙지접 형사34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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