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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적용해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을 기소했다. 공사와 최 전 사장은 법정에서 “갑문 공사를 발주하긴 했으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할 책임이 없었다”며 “시공을 주도하거나 공사를 총괄하지 ... 대법원이 지난 14일 “원심(항소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발주자' 자처하던 사업주 의무 커질 듯 대법원 재판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

  변민철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