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100만 ...
오수진 2024-11-15
...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열린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만 유죄로 ...
이영지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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