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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 당했다. 무게가 42kg에 달하는 장비를 옮기는 작업이었는데도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 안전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검찰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재난·안전관리 ...

  변민철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