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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검찰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재난·안전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 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며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

  변민철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