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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판단했다. 대법원이 결론 낸 '엇갈린 판결' 2020년 6월3일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기계공 A(당시 46세)씨가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서를 ...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검찰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재난·안전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

  변민철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