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 중이다.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제3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한 ... 개정안도 심의조차 못한 채 20대·21대 국회에서 모두 기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연합회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과태료 지방세 전환을 ...
이영선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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