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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사용기한 연장된다…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막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예고됐지만,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정하자 불만(8월22일자 12면 보도)을 산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 육성지구,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기준, 농지 관리 계획 수립 절차를 담았다. /이상훈기자 ...

  이상훈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