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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교부세 줄고 대출차단… 지방정부 살림 빨간불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분석 전년比 지방행정부문 3.7% 감액지방채 인수금 2조5천억 감소 원인'삼중고'에 재정 운용 팍팍해져내년도 지방정부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 표 참조지방세는 ... 프로그램의 축소, 즉 지방채 인수금액이 2조5천900억원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 2조6천억원의 99.6%가 삭감되는 것이다.지방채 인수 사업은 지자체의 지방채를 중앙정부의 ...

  권순정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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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LC, 정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위기 심각… 대책 촉구

  ...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 7조 1천689억 ...

  김성주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