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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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수원지법원장 "이화영·이재명 사건은 별개" 재배당 거절

  ...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법원장은 "종전 사건(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연이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도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

  김준석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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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다툼 끝낸 광주시체육회, 연말 회장 보궐선거 전망

  ... 정상화 요구 목소리(10월11일자 6면 보도="회장 공백 식물체육회 그만" 광주시 종목단체 반발)가 나오는 가운데 1년6개월 이상 끌어온 '소송전'이 마무리된다. 소승호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12월 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소 회장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시체육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

  이종우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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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이화영과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은 별개”

  ...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관련 질의에 “(재판부)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재차 답변했다. 먼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 법원장에게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

  김준석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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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불법 파견 판결 두달 넘도록 교섭 거부” 비정규직 노조 대화 촉구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등은 22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채용 관련 교섭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25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2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7월26일자 1면보도=대법원 '한국지엠 하청업체 불법파견' ...

  정선아;송윤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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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승호 광주시체육회장 대법원 상고 포기… 12월 말 보궐선거 전망

  광주시체육회 회장 공백 장기화와 법정공방 지속관련 지역 종목별 체육단체가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10월11일자 6면 보도)한 가운데 소승호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끌어온 '소송전'이 마무리되고 오는 12월 회장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21일 소 시체육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광주시체육회 ...

  이종우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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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양주 다방 업주 살해한 이영복 1심서 '무기징역'

  ...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범행의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라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

  한규준 2024-10-18

• 대법 판결로 효력잃은 '정당 현수막 조례'… 대폭 손봤다

  인천시의회 상임위 개정안 통과 동별 2개 이내, 예산 군·구 지원 등'선거구별 4개' 현행보다 크게 완화 주민 다친 적 있어… 안전관리 당부내년 인천신보 출연 동의안 등 가결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으로 효력을 잃은 인천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

  박현주;조경욱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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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남녀 혼석 금지'… 반응 엇갈린 독서실 업주들

  ...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규정돼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관리된다. 그동안 인천 등 전국 교육청들은 조례에 '성별에 따른 독서실 좌석 구분'을 의무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2월 "남녀 혼석을 금지한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

  김희연;송윤지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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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인물] 법사위 국힘 송석준, 서민·민생 챙기도록 피감기관 '훈계 감사'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데 주력했지만, 국감의 내용을 보면 서민과 민생을 좇아 피감기관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훈계형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국감 시작일인 지난 7일 대법원 국감에서 민사사건의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빚 못 갚는 고령층이 지난 1년간 68%나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

  정의종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