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각 군·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인천시는 지난 8월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된 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흡연행위 위반이 잦은 ...
정운
2024-10-22
-
... 박달1동 명칭도 숫자 1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박달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경과에 따라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이번 행정동 명칭변경은 법정동 명칭 변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公簿)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
박상일
2024-10-22
-
... 조사 운영 여건 반영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담은 '의왕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시 시장이 ... 지자체장에게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특히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의왕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경기도 세무조사 운영 ...
송수은
2024-10-22
-
... 사무처장에게 집중돼 있고 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수는 지난 2019년의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는 위원회에 둘 수 있는 4급 전문위원이 ...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무처 2·3급 직급 신설, 전문위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 행정안전부는 ...
이영선
2024-10-22
-
... 소유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리스(임대)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리스 차량 등록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단계별 유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이영지
2024-10-22
-
... 이를 반영해 경력 전환 및 재교육이 중요한 50대 모두에게 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에 나섰다. 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편적 교육 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
김성주
2024-10-22
-
市 '단기 근로자 지원' 추진중소기업 육휴제도 활성화 일환조례개정 후 내년 상반기께 시행 인천시가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를 대체해 단기로 근무하는 인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는 ...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우선 '인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년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 이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
유진주
2024-10-22
-
... '박달1동' 명칭도 숫자 1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박달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경과에 따라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행정동 명칭변경은 법정동 명칭 변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公簿)에는 변동사항이 ...
박상일
2024-10-21
-
... 어렵다. 정부는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의 안을 제시했는데 라군1차는 현재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이미 시는 수분양자들에게 외부 주차장 확보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응 비용 납부 안은 ...
황준성
2024-10-18
-
지자체, 조례로 설정 소극적 태도8개 시군 뿐… "예산 투입 어려워"건널목 다 건너기전 빨간불 일쑤전통시장·공원 등 사고 위험 높아전통시장이나 노인시설 주변의 일부 횡단보도에서 이미 ... 1m에서 0.7m로 낮춰 보행 시간을 그만큼 늘리게 된다.특히 지난 2022년 4월 법률 개정 이전엔 관련 시설의 장이 지자체에 신청해야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후엔 지자체가 ...
김준석;마주영
2024-10-18
-
... 새올전자민원창구 등 인천에서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1천892건이다. 이 중 78.3%(1천481건)가 무단 방치로 인한 민원이다.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할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인천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 기초자치단체는 ...
이상우
2024-10-18
-
인천시의회 상임위 개정안 통과 동별 2개 이내, 예산 군·구 지원 등'선거구별 4개' 현행보다 크게 완화 주민 다친 적 있어… 안전관리 당부내년 인천신보 출연 동의안 등 가결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으로 효력을 잃은 인천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
박현주;조경욱
2024-10-17
-
... 어렵다. 정부는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의 안을 제시했는데 라군1차는 현재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이미 시는 수분양자들에게 외부 주차장 확보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응 비용 납부 안은 ...
황준성
2024-10-17
-
인천시교육청, 조례 삭제 입법예고"최소 안전장치" vs "지나치게 엄격"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분리하는 '혼석 금지' 규정이 인천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인천시교육청이 독서실 ... 31~65점 '정지', 벌점 66점 이상 '등록 말소' 등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당시에는 행정 처분 관련 논의가 끝나지 않아 시행규칙을 바꾸지 못했다"며 "최근 혼석 ...
김희연;송윤지
2024-10-17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