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
변민철 2024-11-11
광주시체육회 회장 공백 장기화와 법정공방 지속관련 지역 종목별 체육단체가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10월11일자 6면 보도)한 가운데 소승호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끌어온 '소송전'이 마무리되고 오는 12월 회장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21일 소 시체육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이종우 2024-10-21